공인중개사법 제49조 편집하기

==내용==
;제49조(벌칙)
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4. 1. 28., 2019. 8. 20., 2020. 6. 9.>
** 1.  [[공인중개사법 제7조|제7조]]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
** 2.  [[공인중개사법 제8조|제8조]]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** 3.  [[공인중개사법 제12조|제12조]]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
** 4.  [[공인중개사법 제13조|제13조]]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
** 5.  [[공인중개사법 제13조|제13조]]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
** 6.  [[공인중개사법 제18조|제18조]]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“공인중개사사무소”, “부동산중개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** 6의2.  [[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|제18조의2]]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
** 7.  [[공인중개사법 제19조|제19조]]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
** 8.  [[공인중개사법 제24조|제24조]]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
** 9.  [[공인중개사법 제29조|제29조]]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
** 10.  [[공인중개사법 제33조|제33조]]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
* ② [[공인중개사법 제29조|제29조]]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.
==관련 판례==

[[분류:공인중개사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