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(2018년)/종합부동산세: 두 판 사이의 차이

2020년 5월 25일 (월) 00:10 기준 최신판

변동 사항[편집 | 원본 편집]

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(과세표준)	현행	당초 정부안		수정안
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(과세표준)	현행	2주택 이하	3주택 이상	일반	3주택이상 & 조정대상지역 2주택
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(3억원 이하)^*	0.5%	현행 유지	현행 유지	현행 유지	0.6% (+0.1%p)
약 18～23억원 약 14～19억원 (3～6억원)	0.5%	현행 유지	현행 유지	0.7% (+0.2%p)	0.9% (+0.4%p)
약 23～34억원 약 19∼30억원 (6～12억원)	0.75%	0.85% (+0.1%p)	1.15% (+0.4%p)	1.0% (+0.25%p)	1.3% (+0.55%p)
약 34～102억원 약 30∼98억원 (12～50억원)	1.0%	1.2% (+0.2%p)	1.5% (+0.5%p)	1.4% (+0.4%p)	1.8% (+0.8%p)
약 102～181억원 약 98～176억원 (50～94억원)	1.5%	1.8% (+0.3%p)	2.1% (+0.6%p)	2.0% (+0.5%p)	2.5% (+1.0%p)
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(94억원 초과)	2.0%	2.5% (+0.5%p)	2.8% (+0.8%p)	2.7% (+0.7%p)	3.2% (+1.2%p)
세부담상한	150%	현행유지		150%	300%

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
-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+0.1~1.2%p 세율 인상
- 과세기준일(6.1)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
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
- 시가 약 18～23억원(과표 3∼6억원) 구간 신설
- → 시가 약 18억원(과표 3억원)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+0.2∼0.7%p 인상
세부담 상한 상향조정
-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%→300%
-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(150%) 유지

적용 시기[편집 | 원본 편집]

2019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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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 변동 사항 ==
+==변동 사항==
-* '''[[3주택이상 보유자]] 및 [[조정대상지역]]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'''
+{| class="wikitable"
-**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+0.1~1.2%p 세율 인상
+! rowspan="2" |'''1주택자 시가'''
-** 과세기준일(6.1)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
-* '''[[조정대상지역]]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'''
-** 시가 약 18～23억원(과표 3∼6억원) 구간 신설
-** → 시가 약 18억원(과표 3억원)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+0.2∼0.7%p 인상
-* '''[[세부담 상한]] 상향조정'''
-**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%→300%
-**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(150%) 유지
-== 적용 시기 ==
+'''다주택자 시가'''
-* 2019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+(과세표준)
+! rowspan="2" |현행
+! colspan="2" |'''당초 정부안'''
+! colspan="2" |'''수정안'''
+|-
+!'''2주택'''
+'''이하'''
+!'''3주택'''
+'''이상'''
+!'''일반'''
+!'''3주택이상 &'''
+'''조정대상지역 2주택'''
+|-
+|'''약 18억원 이하'''
+'''약 14억원 이하'''
+(3억원 이하)<sup>*</sup>
+| rowspan="2" |'''0.5%'''
+| rowspan="2" |현행
+유지
+| rowspan="2" |현행
+유지
+|현행
+유지
+|'''0.6%'''
+(+0.1%p)
+|-
+|'''약 18～23억원'''
+'''약 14～19억원'''
+(3～6억원)
+|'''0.7%'''
+(+0.2%p)
+|'''0.9%'''
+(+0.4%p)
+|-
+|'''약 23～34억원'''
+'''약 19∼30억원'''
+(6～12억원)
+|0.75%
+|'''0.85%'''
+(+0.1%p)
+|'''1.15%'''
+(+0.4%p)
+|'''1.0%'''
+(+0.25%p)
+|'''1.3%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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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|-
+|'''약 34～102억원'''
+'''약 30∼98억원'''
+(12～50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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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(+0.2%p)
+|'''1.5%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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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|'''1.4%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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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|'''약 102～181억원'''
+'''약 98～176억원'''
+(50～94억원)
+|1.5%
+|'''1.8%'''
+(+0.3%p)
+|'''2.1%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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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|'''2.0%'''
+(+0.5%p)
+|'''2.5%'''
+(+1.0%p)
+|-
+|'''약 181억원 초과'''
+'''약 176억원 초과'''
+(94억원 초과)
+|2.0%
+|'''2.5%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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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|'''2.8%'''
+(+0.8%p)
+|'''2.7%'''
+(+0.7%p)
+|'''3.2%'''
+(+1.2%p)
+|-
+|'''세부담상한'''
+|'''150%'''
+| colspan="2" |현행유지
+|150%
+|'''300%'''
+|}
+*'''[[3주택이상 보유자]] 및 [[조정대상지역]]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'''
+**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+0.1~1.2%p 세율 인상
+**과세기준일(6.1)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
+*'''[[조정대상지역]]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'''
+**시가 약 18～23억원(과표 3∼6억원) 구간 신설
+**→ 시가 약 18억원(과표 3억원)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+0.2∼0.7%p 인상
+*'''[[세부담 상한]] 상향조정'''
+**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%→300%
+**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(150%) 유지
+==적용 시기==
+*2019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