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

내용

제13조(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)

•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.
•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
•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(得失變更)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.
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