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 편집하기 (부분)

== 등록면허세의 개념  ==

=== 등록의 개념 ===
'''등록이란'''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.(지방세법 제23조제1호)

* 광업권·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
*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(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)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
* 취득세에 대한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
*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

=== 면허의 개념 ===
'''면허란'''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(受理) 등 행정청의 행위(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)를 말한다.(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)

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별표 1로 정한다(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 후단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