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 2013년 ==

===== '''1. 2013년 4월 1일 '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'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71877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
*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없음
*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13년말까지 취득세 면제
*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,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․85㎡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
* 85㎡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‘청약 가점제’를 폐지하고, 85㎡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%에서 40%로
*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: 15년 이상 경과 아파트

===== '''2. 2013년 7월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72459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지구지정을 해제(고양풍동2)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(광명시흥 등)하는 방식을 통해 총 2.9만호를 감축
*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’13～’16년간 5.1만호 축소 (4년간 당초 11.9만호→변경 6.8만호, 연평균 1.3만호 축소)

===== '''3. 2013년 8월 28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2605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
** ① 4.1대책 후속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
** ② 취득세 인하: 현행 9억이하 1주택 2%, 9억초과·다주택자 4%에서 6억이하 1%, 6~9억 2%, 9억초과 3%로 인하
** ③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: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(시가 5~6억원 상당) 이하로 상향
* 기존주택 매입·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(9~12월중 총 2.3만호, 수도권 1.3만호 목표)
*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(5→2.7~3%)하고, 대출한도(6천만원→최대 1.5억)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(미분양→ 미분양 및 기존주택)
*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,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(매년 현 3% → 5%, 10년간 최대 30% → 40%)

===== '''4. 2013년 12월 3일 4.1, 8.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3116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,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미치지 못함
** 취득세율 항구인하(지방세법)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(소득세법),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(주택법),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(주택법) 등
* 20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
** 소득기준:생초 7천만원, 서민 6천, 우대형 5천 → 6천만원(생초자 7천)
** 금리:생초2.6∼3.4%, 서민2.8∼3.6%, 우대형3.3∼4.05% →2.8∼3.6%(생초자 0.2%p우대)
*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(희망 임대주택리츠) 매입 확대
*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,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,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