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(2020) 1세대 1주택 비과세 편집하기 (부분)

==1세대==

====89-154-1. 1세대의 정의====
거주자(주택을 양도한 자)와 그 배우자<ref>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</ref>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,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⋅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.

====89-154-2. 1세대의 판정 기준====
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,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.

====89-154-3.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====
현행 ｢민법｣에서 혼인은 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다고 규정하고 있어,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.

====89-154-4.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====
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⋅이혼한 경우 또는 ｢소득세법｣ 제4조에 따른 소득이 ｢국민기초생활보장법｣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%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⋅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.

====89-154-5.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====
1)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
{| class="wikitable"
!연도
!1인 가구
!2인 가구
!3인 가구
!4인 가구
!5인 가구
!6인 가구
|-
|2016
|1,624,831
|2,766,603
|3,579,019
|4,391,434
|5,203,849
|6,016,265
|-
|2017
|1,652,931
|2,814,449
|3,640,915
|4,467,380
|5,293,845
|6,120,311
|-
|2018
|1,672,105
|2,847,097
|3,683,150
|4,519,202
|5,355,254
|6,191,307
|-
|2019
|1,707,008
|2,906,528
|3,760,032
|4,613,536
|5,467,040
|6,320,544
|-
|2020
|1,757,194
|2,991,980
|3,870,577
|4,749,174
|5,627,771
|6,506,368
|-
|2021
|1,827,831
|3,088,079
|3,983,950
|4,876,290
|5,757,373
|6,628,603
|}
2) 연도별 최저생계비
{| class="wikitable"
!연도
!1인 가구
!2인 가구
!3인 가구
!4인 가구
!5인 가구
!6인 가구
|-
|2006
|418,309
|700,849
|939,849
|1,170,422
|1,353,242
|1,542,382
|-
|2007
|435,921
|734,412
|972,866
|1,205,535
|1,405,412
|1,609,630
|-
|2008
|463,047
|784,319
|1,026,603
|1,265,848
|1,487,878
|1,712,186
|-
|2009
|490,845
|835,763
|1,081,186
|1,326,609
|1,572,031
|1,817,454
|-
|2010
|504,344
|858,747
|1,110,919
|1,363,091
|1,615,263
|1,867,435
|-
|2011
|532,583
|906,830
|1,173,121
|1,439,413
|1,705,704
|1,971,995
|-
|2012
|553,354
|942,197
|1,218,873
|1,495,550
|1,772,227
|2,048,904
|-
|2013
|572,168
|974,231
|1,260,315
|1,546,399
|1,832,482
|2,118,566
|-
|2014
|603,403
|1,027,417
|1,329,118
|1,630,820
|1,932,522
|2,234,223
|-
|2015
|617,281
|1,051,048
|1,359,688
|1,668,329
|1,976,970
|2,285,610
|}

====89-154-6.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====
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====89-154-7. 양자(養子)의 경우====
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,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.

====89-154-8. 거주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====
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｢소득세법｣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.

==== 89-154-9.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====
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, 그 아들이｢소득세법｣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.

==== 89-154-10. 교회 소유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====
｢소득세법｣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