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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(2018년)/다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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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== *'''2주택이상 보유세대'''는 '''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'''을 위한 '''주택담보대출 금지''' **LTV = 0 *'''1주택세대'''는 '''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'''을 위한 '''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''', 단 '''예외 허용''' **추가 주택구입이 '''이사․부모봉양''' 등 '''실수요'''이거나 '''불가피한 사유로 판단'''되는 경우 '''예외 허용''' ***예외허용 사유 ***'''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'''(거주변경, 결혼, 동거봉양 등) ***'''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'''(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,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) **'''규제지역'''내 '''고가주택'''(공시가격 9억원 초과) '''구입시'''에는 '''실거주 목적'''인 경우를 '''제외'''하고는 '''주택담보대출 금지''' *'''규제지역'''내 '''고가주택'''(공시가격 9억원 초과) '''구입시'''에는 '''실거주 목적'''인 경우를 '''제외'''하고는 '''주택담보대출 금지''' **'''무주택세대'''가 '''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'''하는 경우 등은 '''예외적으로 허용''' **'''1주택세대'''는 '''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'''에 한해 '''예외적으로 허용''' ***예외허용 사유 ***'''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'''(거주변경, 결혼, 동거봉양 등) ***('''기존주택 보유인정'''하는 경우는 '''예외 사유로 불허)''' ===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, DTI=== {| class="wikitable" ! rowspan="2" |주택가격 ! colspan="2" rowspan="2" |구 분 ! colspan="2" |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! colspan="2" |조정대상지역 ! colspan="2" |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! colspan="2" |기타 |- !LTV !DTI !LTV !DTI !LTV !DTI !LTV !DTI |- | rowspan="5" |'''고가주택''' '''기준 이하''' '''주택 구입시''' | colspan="2" |서민실수요자 |50% |50% |70% |60% |70% |60% |70% |없음 |- | colspan="2" |무주택세대 |40% |40% |60% |50% |70% |60% |70% |없음 |- | rowspan="2" |'''1주택 보유''' '''세대''' |'''원칙''' |'''0%''' |<nowiki>-</nowiki> |'''0%''' |<nowiki>-</nowiki> |'''60%''' |'''50%''' |'''60%''' |'''없음''' |- |'''예외''' |'''40%''' |'''40%''' |'''60%''' |'''50%''' |'''60%''' |'''50%''' |'''60%''' |'''없음''' |- | colspan="2" |'''2주택이상''' '''보유세대''' |0% |'''-''' |'''0%''' |'''-''' |'''60%''' |'''50%''' |'''60%''' |'''없음''' |- | rowspan="2" |'''고가주택''' 구입시 | colspan="2" |'''원 칙''' |'''0%''' |'''-''' |'''0%''' |'''-''' | colspan="4" rowspan="2" |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|- | colspan="2" |예 외 |'''40%''' |40% |'''60%''' |'''50%''' |} ===시행 시기=== *대책발표 이후(9.14일부터)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
요약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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