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 2015년 ==

===== '''1. 2015년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75122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
**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
**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% 제한
** 민간임대 규제 6개→2개 축소, 택지·기금·세제 등 지원 강화
*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
**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☞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
*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
**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
*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
**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

===== '''2. 2015년 4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75470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｢임차보증금 반환보증｣의 보증료 인하(약 25% 감면), 가입대상
** (아파트의 경우 LTV 100%까지 확대) 및 취급기관 확대
* 임차보증금·월세·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
** 버팀목 대출(임차보증금 대출 자금) 금리 0.2%p 인하
**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, 청년층(1인) 가구 지원대상 확대
* 월세대출 금리 0.5%p 인하(2.0%→1.5%) 및 지원대상 확대
**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,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
** 디딤돌 대출(구입자금) 금리 0.3%p 인하
**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
*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→월세 전환율을 6%→4%로 인하

===== '''3. 2015년 9월 2일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76173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저소득 독거노인,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
**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’16년에 2천호 공급
**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
* 특별법 공포(8.28)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
** ’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
**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
*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
**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, 상담센터, 콜센터를 동시 운영
*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
**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
* 상가 등 일부 동(棟)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,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/3→1/2로 인하
** CEO 조합장 제도,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