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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= '''3. 2015년 9월 2일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76173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 * 저소득 독거노인,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**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여 ’16년에 2천호 공급 **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을 임기 내 16개동 공급 * 특별법 공포(8.28)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** ’16년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** 법 시행 직후 5개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를 발표 *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** 금년 12월 1일부터 마이홈 포털, 상담센터, 콜센터를 동시 운영 *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**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현금납부 방식 도입 등 규제 합리화 * 상가 등 일부 동(棟)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,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/3→1/2로 인하 ** CEO 조합장 제도, 동의서 검인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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