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 2016년 ==

===== '''1. 2016년 4월 28일 「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」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77373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행복주택·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
** 행복주택 1만호 확대(14만→15만), 뉴스테이 2만호 확대(13만→15만)
*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
** 저소득층 : 전세임대 공급 1만호 확대(3.1만→4.1만)
** 청 년 층 : 청년전세임대(대학생, 취업준비생 거주), 창업지원주택 도입
** 신혼부부 :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도입
** 노 년 층 :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(’17년까지 1,300호→2,000호)
*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
**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
** 공공임대리츠,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
*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
**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.2%p↓,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.6%로 인하
*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
**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,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
**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, 주택 임대차 제도·관행 개선, 통계개선 추진
*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｢공공주택 공급·관리계획｣연내 수립
** ｢공공임대｣+｢기금·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｣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
** ’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% 달성

===== '''2. 2016년 11월 3일 「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」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78371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서울, 경기·부산 중 일부지역, 세종시 등은 ‘맞춤형 청약제도 조정‘ 및 ‘과도한 투자수요 관리‘를 선별적으로 적용
**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
*** 전매제한기간 :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
*** 1순위 제한 : 세대주 외, 5년 내 당첨자,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
*** 재당첨 제한 : 조정대상 당첨자는 1∼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
**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
***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(계약금 5%→10%),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
*** 1순위 청약일정을 ‘당해 / 기타’ 분리,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
*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
**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,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
*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
** (정비사업) 경쟁입찰·용역비공개 확대, 신고 활성화, 조합 운영실태 점검
** (청약시장)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·운영,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