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2021년==

==== 공공주도 3080+,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(2.4.) ====

*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'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<ref>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·재건축을 LH·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, 공기업이 사업·분양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</ref>'을 통해 약 13만6천가구를 공급
*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
*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

==== 가계부채 관리방안(4.29.) ====

*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[[차주단위 DSR]]의 23.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,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
*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
*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·운용
* 서민·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등

====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(10.26) ====

* 기존 4.29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