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편집하기 (부분)

== 중과 배제(예외) ==
'''요약표(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)'''
{| class="wikitable"
!연번
!구 분
!제외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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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
|가정어린이집
|육아시설 공급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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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2
|노인복지주택복지
|복지시설 운영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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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3
|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
|주택 공급사업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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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4
|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
|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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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5
|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
|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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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6
|국가등록문화재 주택
|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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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7
|농어촌 주택
|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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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8
|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(재개발 구역 등 제외)
|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,
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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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9
|공공주택사업자(지방공사, LH 등)의 공공임대주택
|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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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0
|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
|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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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1
|사원용 주택(60㎡ 이하)
|기업활동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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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2
|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
|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

*신축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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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13
|상속주택(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)
|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

*상속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
|}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.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