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10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=서민‧실수요자 부담 경감===

*('''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''') 무주택 실수요자의 '''내집 마련 지원'''을 위해 '''생애최초 특별공급''' '''적용 대상주택 범위''' 및 '''공급비율''' '''확대''' 
**('''적용대상''') '''국민주택'''뿐만 아니라 '''민영주택'''에도 '''도입'''
**('''공급비율''') '''국민주택'''은 '''20→25%'''까지 확대하고, '''85㎡ 이하 민영주택''' 중 '''공공택지'''는 분양물량의 '''15%''', '''민간택지'''는 '''7%'''를 '''배정'''
**('''소득기준''') 국민주택은 '''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''' 유지하되, 민영주택은 '''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까지 확대'''

*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

{| class="wikitable mw-collapsible"
! colspan="3" rowspan="2" |'''구 분'''
! colspan="6" |'''특별공급'''
! rowspan="2" |'''일반'''

'''공급'''
|-
!'''합계'''
!'''기관'''

'''추천'''
!'''다자녀'''
!'''노부모'''
!'''신혼'''
!'''생애'''

'''최초'''
|-
! rowspan="2" |'''국민주택'''
! colspan="2" |'''종전'''
|80%
|15%
|10%
|5%
|30%
|'''20%'''
|20%
|-
! colspan="2" |'''변경'''
|85%
|15%
|10%
|5%
|30%
|'''25%'''
|15%
|-
! rowspan="3" |'''민영주택'''
! colspan="2" |'''종전'''
|43%
|10%
|10%
|3%
|20%
|'''-'''
|57%
|-
! rowspan="2" |'''변경'''
!'''공공택지'''
|58%
|10%
|10%
|3%
|20%
|'''15%'''
|42%
|-
!'''민간택지'''
|50%
|10%
|10%
|3%
|20%
|'''7%'''
|50%
|}

*('''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''') '''생애최초'''로 '''주택'''을 구입하는 '''신혼부부'''의 '''소득기준 완화네 배'''
**('''공공분양 소득요건''') '''분양가 6억원 이상''' '''신혼희망타운'''에 대해서는 '''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%'''(맞벌이 140%)까지 '''확대'''
**('''민영주택 소득요건''') '''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'''에 대해서는 '''최대 130%(맞벌이 140%)'''까지 '''소득 기준 완화'''
*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

{| class="wikitable"
! rowspan="2" |'''분양가'''
! colspan="2" |'''소득요건(현재)'''
| rowspan="6" |▶

▶
! colspan="2" |'''요건완화'''
|-
!'''우선(75%)'''
!'''일반(25%)'''
!'''우선(75%)'''
!'''일반(25%)'''
|-
!'''3억원 이하'''
| rowspan="4" |소득요건

100%

(맞벌이 120%)
| rowspan="4" |소득요건

120%

(맞벌이 130%)
|100%

(맞벌이 120%)
|120%

(맞벌이 130%)
|-
!'''3억～6억'''
|100%

(맞벌이 120%)
|120%

(맞벌이 130%)
|-
! rowspan="2" |'''6억～9억'''
| rowspan="2" |100%

(맞벌이 120%)
|120%

(맞벌이 130%)
|-
|'''생애최초 주택구입'''

'''130%'''

'''(맞벌이140%)'''
|}

*('''주택 구입 부담 경감''') '''생애최초 주택'''에 대해서는 '''취득세 감면'''
**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'''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'''을 '''연령·혼인여부와 관계없이''' '''확대 적용'''
***1.5억원 이하: 100% 감면
***1.5억원 초과 ~ 3억원(수도권 4억원) 이하 : 50% 감면 (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, 조정 가능)
*('''서민 부담 경감''') '''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'''
**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(국토부, ’20.10월) 논의
*('''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''') 현재 9천호 → 약 '''3만호''' 이상(※ 추가 확대 추진)
**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(9천호)을 추진
**'''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'''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
*'''(서민·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) 규제지역 LTV·DTI'''를 '''10%p 우대'''하는 '''‘서민‧실수요자’ 소득기준'''을 '''완화'''(‘20.7.13.부터 시행)
*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·실수요자 기준

{| class="wikitable"
! colspan="2" |'''구분'''
!'''투기지역‧투기과열지구'''
!'''조정대상지역'''
|-
! rowspan="2" |'''①소득'''
!'''현행'''
|부부합산 '''연소득 7천만원''' 이하

(생애최초구입자 : '''8천만원''' 이하)
|부부합산 '''연소득 6천만원''' 이하

(생애최초구입자 : '''7천만원''' 이하)
|-
!'''개선'''
| colspan="2" |부부합산 '''연소득 8천만원''' 이하

(생애최초구입자 : '''9천만원''' 이하)
|-
! colspan="2" |②주택가격
|6억원 이하
|5억원 이하
|-
! colspan="2" |③주택보유여부
|무주택세대주
|무주택세대주
|}

*'''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'''
**규제지역 지정·변경 전까지 '''입주자모집공고'''된 사업장의 '''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'''에 대하여 '''규제지역 지정·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(‘20.7.13.부터 시행)'''
**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
**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·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
*'''전월세자금 지원'''
**청년층 포함 '''전월세 대출지원 강화'''
**('''전세''') 청년(만34세 이하) '''버팀목''' 
***'''대출금리'''(1.8~2.4%→1.5~2.1%) '''0.3%p인하'''
***'''대출대상'''(보증금 7천만→1억원) '''확대'''
***'''지원한도'''(5→7천만원) '''확대'''
**('''월세''')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.5%p 인하
***보증금 1.8% + 월세 1.5% → 보증금 1.3% + 월세 1.0%
***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.5%p 인하(1.5~2.5% → 1.0~2.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