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·불량 건축물 편집하기 (부분)

===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
'''제4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

*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**1. 공동주택
***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: 별표 1에 따른 기간
***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: 20년
**2.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
***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): 30년
***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: 20년
*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.
*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,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·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.

====별표 1====
'''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'''
{| class="wikitable"
!준공년도
!5층 이상 건축물
!4층 이하 건축물
|-
!1981. 12. 31. 이전
|20년
|20년
|-
!1982
|22년
|21년
|-
!1983
|24년
|22년
|-
!1984
|26년
|23년
|-
!1985
|28년
|24년
|-
!1986
| rowspan="6" |30년
|25년
|-
!1987
|26년
|-
!1988
|27년
|-
!1989
|28년
|-
!1990
|29년
|-
!1991. 1. 1. 이후
|30년
|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