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심2009지0652 편집하기 (부분)

===== '''1. 처분 개요''' =====
가. OOO(OOOOOO-*******, 이하 "청구인1"이라 한다)은 2008.12.9. OOO OOO OOO OO OOOOO아파트 136동 2404호(건물 101.857㎡, 대지지분 71.117㎡를 포함하여 "이 건 아파트1"이라 한다)를 (주)OO건업(OOOOO OOO OOO OOO OOOO OOO)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8.12.22. 취득신고하였다.

나.처분청은이 건 아파트1의 취득가액 327,297,697원(분양가액 313,897,697원+발코니 확장비용 13,400,000원)에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과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경감율(100분의 50)을 적용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8,837,00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자 취득세 3,272,970원과 농어촌특별세 1,636,470원은 2009.1.7.에, 등록세 3,272,970원과 지방교육세 654,590원은 2009.1.14. 각각 납부하였고,

다. 윤OO(OOOOOO-*******, 이하 "청구인2"이라 하며, 청구인1을 포함하여 "청구인들"이라 한다)는 2008.11.25. OOO OOO OOO OO OOOOO아파트 135동 1203호(건물 128.379㎡, 대지지분 89.633㎡를 포함하여 "이 건 아파트2"이라 하며, 이 건 아파트1을 포함하여 "분양아파트"라 한다)를 (주)OO건업(OOOOO OOO OOO OOO OOOO OOO)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8.12.10. 취득신고 하였고,

라.처분청은이 건 아파트2의 취득가액 423,712,061원(분양가액 410,366,608원+발코니 확장비용 13,345,453원)에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경감율(100분의 50)을 적용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11,440,21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자 취득세 4,237,120원과 농어촌특별세 2,118,550원은 2008.12.22.에, 등록세 4,237,120원과 지방교육세 847,420원은 2009.1.14. 각각 납부하였다.

마.청구인들은 분양아파트의 사용승인전 발코니 확장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09.4.6.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