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(부분)

== 2014년 ==

===== '''1. 2014년 2월 26일 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3668 201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
* 월세 세액공제 전환,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
* 리츠,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
*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
** 재산세는 40～60㎡의 경우 감면률이 50%에서 75%로, 60～85㎡는 25%에서 50%로 확대되고, 소득·법인세도 감면율이 20%에서 30%로 확대
** 신규·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,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
**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
*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,000만원이하인 경우, 단일세율(예: 14%)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,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

===== '''2. 2014년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'''<ref>[http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&bbsId=MOSFBBS_000000000028&menuNo=4010100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listType=1&searchSort=1&pageIndex=1&searchCondition=0&searchEndDt=2014.07.25.&searchNttId1=OLD_4091257&searchMenu=4010100&searchNttId=OLD_4091257&searchStartDt=2014.07.01.# 2014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경환
*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
*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,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노력
*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
*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: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현행 무주택세대 →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
* LTVㆍDTI등 시장과열기 도입규제 합리화
* LTV 전금융권 70%, DTI 수도권.전금융권 60%로 완화

===== '''3.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4431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, 과도한 부담 완화→시장 활력 회복
** 재건축 연한을 완화(최장 30년)하고,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
** 85㎡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’17.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, 청약통장도 일원화
**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·거주의무 기간 단축
** 택지개발촉진법 폐지, ’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
*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
** 임대리츠 8만호 공급(’17년까지), 준공공임대 세제・금융지원 확대
** 주택기금 대출인 ｢유한책임 대출｣ 도입, 디딤돌 대출 0.2%p 금리인하

===== '''4.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'''<ref>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74740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]</ref> =====

*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·전세 임대 집중 공급,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추진
*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,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
**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, 준공공임대 지원 강화
** 공공건설임대는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, 연립을 확대
**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여서 입주 대기기간 단축
* 보편적 점유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강화
**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신규도입
** 기금대출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
**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인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