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계부채 관리방안(21.4.29) 편집하기 (부분)

===서민·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===

*'''생애소득주기를 감안'''한 '''DSR 산정방식 합리화'''(‘21.7월)
**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(청년층 등)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'''장래소득 인정기준''' 활용
**고용노동통계 중 '''연령별 소득자료'''를 우선 활용하고,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'''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'''<ref>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(예 :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) 관련 모범사례 마련·전파</ref>
*주거마련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'''초장기모기지'''(40년) '''도입'''(‘21.下)
**'''청년층'''(만39세이하<ref>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,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39세까지 지원</ref>)'''·신혼부부 대상''' 정책모기지에 '''만기40년 대출을 도입'''하여 '''원리금 상환부담 완화'''<ref>現금리(2.75%) 기준으로 월상환부담 약 15% 축소 :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 → 104만원으로 축소</ref> 도모
**청년층이 '''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'''에 나설 수 있도록 '''주택공급'''-'''초장기모기지'''<ref>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방안 별도 마련·발표 예정</ref> 연계 방안 추진
*'''주거사다리 강화'''를 위한 '''서민·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'''의 '''합리적 조정 검토''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