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소득세 편집하기

== 과세대상 ==

:* 개인지방소득 : 종합소득(이자.배당.사업.근로.연금.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:* 법인지방소득 : 각 사업연도소득, 토지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(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)

== 납세자 ==

:*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
==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==

:* 개인지방소득세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
:* 법인지방소득세 : 법령·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

== 세액공제 및 감면 ==

:* 개인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67조의2에 따라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세액공제·감면되는 금액의 10%를 공제·감면
:* 법인 :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
== 납세지 ==

:* 개인 :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,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

{| class="wikitable"
!구분
|근로소득
|이자·배당소득
|연금소득
|퇴직소득*
|기 타
|-
!과세범위
|근무지
|계좌개설지
|주소지
|근무지
|징수자소재지
|}

* 법인 : 각 사업장 소재지

== 납부방법 ==

::* 신고납부 :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::* 특별징수 :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(기존과 동일)
::* 결정.경정 :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·경정·수시부과

== 과세표준 및 세율 ==
{| class="wikitable"
! colspan="2" |과세표준
| colspan="2" |소득세·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
|-
! rowspan="13" |세율
! rowspan="8" |개인분
|1천200만원 이하
|과세표준의 1천분의 6
|-
|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
|7만2천원 + (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)
|-
|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
|58만2천원 + (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)
|-
|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
|159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)
|-
|1억5천만원 초과
3억원 이하
|37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)
|-
|3억원 초과 5억원 이하
|946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)
|-
|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
|1천74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)
|-
|10억원 초과
|3천846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)
|-
! rowspan="4" |법인분
|2억원 이하
|과세표준의 1천분의 10
|-
|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
|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
|-
|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
|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)
|-
|3천억원 초과
|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)
|-
!특별징수
| colspan="2" |원천징수한 소득세·법인세액의 10%
|}

== 같이 보기 ==

* [[지방세]]

[[분류:세금]]
[[분류:지방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