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세제개편안/부동산세제 편집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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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'''상위 문서: [[2022년 세제개편안]]'''

== 금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사항 ==
'''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'''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→ ‘22.5.10일(양도분)부터 소급 적용

*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
*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·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
*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(1→2년, 전입요건 폐지)

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'''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''' 마련

* ➀ [[상생임대인|상생임대주택]]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
*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
*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

'''22년 종부세 부담 완화'''를 위해 '''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'''(100→60%)

== 부동산세제 정상화 ==

===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===
※ 종부세법 개정 대상

* '''(세율) 세부담 적정화''', '''부동산 세제 정상화'''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'''가액 기준 과세'''로 전환하고 '''세율 조정'''

{| class="wikitable"
! rowspan="2" |'''과세표준'''
! rowspan="2" |'''’18년 이전'''
! colspan="2" |'''’19~’20년'''
! colspan="2" |'''’21년 이후'''
! rowspan="2" |'''개정안'''
|-
!'''일 반'''
!'''다주택'''
!'''일 반'''
!'''다주택'''
|-
|'''3억원이하'''
| rowspan="2" |0.5
|'''0.5'''
|0.6
|0.6
|1.2
|'''0.5'''
|-
|'''3~6억원'''
|'''0.7'''
|0.9
|0.8
|1.6
|'''0.7'''
|-
|'''6∼12억원'''
|0.75
|'''1.0'''
|1.3
|1.2
|2.2
|'''1.0'''
|-
|'''12∼25억원'''
| rowspan="2" |1.0
| rowspan="2" |'''1.4'''
| rowspan="2" |1.8
| rowspan="2" |1.6 
| rowspan="2" |3.6
|'''1.3'''
|-
|'''25~50억원'''
|'''1.5'''
|-
|'''50∼94억원'''
|1.5
|'''2.0'''
|2.5
|2.2
|5.0
|'''2.0'''
|-
|'''94억원초과'''
|2.0
|'''2.7'''
|3.2
|3.0 
|6.0
|'''2.7'''
|}

* '''(법인) 현행''': 일반 3.0% 다주택 6.0% 단일세율 → '''개정안:''' 2.7% 단일세율 
* '''([[세부담상한]])''' 현행 일반 150%·다주택 300% → '''150%로 단일화'''

===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===
※ 종부세법 개정 대상

* ➊ (일반) 현행 6억원 → '''9억원<sup>*</sup>'''(’23년부터 적용)
** '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, ’18~’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(63.4%) 등 감안
* ➋ (1세대 1주택자) 현행 11억원 → '''12억원<sup>*</sup>'''(’23년부터 적용)
**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(’22년 17.2%),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

===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===
※ 조특법 개정 대상,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
* '''’22년 한시적'''으로 '''1세대 1주택자'''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'''3억원 특별공제''' 적용
*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→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

===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===
※ 종부세법 개정 대상,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
* '''현금 유동성'''이 '''부족'''한 '''고령·장기보유자'''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·증여·양도 시점까지 '''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'''
* (요건) <sup>➊</sup>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& <sup>➋</sup>1세대 1주택자 & <sup>➌</sup>총급여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 & <sup>➍</sup>종부세 100만원 초과

===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===
※ 종부세법 개정 대상,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

* <sup>➊</sup>'''일시적 2주택''', <sup>➋</sup>'''상속주택''', <sup>➌</sup>'''지방 저가주택'''에 대해서는 '''1세대 1주택자''' 판정 시 '''주택 수 제외'''
*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

'''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'''
{| class="wikitable"
!'''구 분'''
!'''적 용 요 건'''
|-
!'''일시적 2주택'''
|
*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
|-
!'''상속주택'''
|
* '''(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)'''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
** 가액요건 :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, 非수도권 3억원 이하
** 지분요건 : 40% 이하
* '''(기타)''' 5년간 주택 수 제외
|-
!'''지 방 저가주택'''
|
* <sup>➊</sup>1세대 2주택자 & <sup>➋</sup>공시가격 3억원 이하 & <sup>➌</sup>소재지 요건
* (소재지) 수도권·특별자치시(읍·면지역 제외), 광역시(군지역 제외) 외의 지역
|}

===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===
※ 소득세법 개정 대상

* '''(주택임대소득 과세)'''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
* '''1주택자의 임대소득'''으로 과세되는 '''고가주택 기준'''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'''9억원''' → '''12억원'''으로 인상

===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===
※ 조특법 개정 대상

* (세액감면)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%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
* '''안정적 임대주택 공급'''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'''소형주택 임대사업자'''에 대한 '''소득·법인세 감면''' '''적용기한 3년 연장''' 

== 같이 보기 ==

* [[윤석열 부동산 공약]]
* [[종합부동산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