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소기준권리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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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ka. 말소기준등기, 소멸기준권리 | |||
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, [[권리분석]]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|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, [[권리분석]]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| ||
== 찾는 법 == | *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, 경매 시 권리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| ||
==찾는 법== | |||
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| 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| ||
* 저당권·근저당권 | *저당권·근저당권 | ||
* 압류·가압류 | *압류·가압류 | ||
* 담보가등기 | *담보가등기 | ||
* 경매개시결정등기(경매기입등기) | *경매개시결정등기(경매기입등기) | ||
* 전세권 | *전세권 | ||
** 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| **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| ||
**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 | **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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