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1 부동산 대책/추진 배경: 두 판 사이의 차이

2022년 6월 22일 (수) 22:06 기준 최신판

시장 여건[편집 | 원본 편집]

매매시장[편집 | 원본 편집]

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+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

➊ (지난 5년)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,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^[1]
➋ (최근 동향) 금리인상 본격화,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
- (가격) 서울,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^[2]되는 등 완화 조짐
- (거래)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(5.10일) 등으로 매물 확대, 다만, 매도-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
- (수급)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^[3] 유지

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	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

전월세시장[편집 | 원본 편집]

하향 안정세 지속 + 월세 비중 상승

➊ (지난 5년) 임대차 2법이 도입된 ‘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^[4] 및 신규-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
➋ (최근 동향)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,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
- (가격)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,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-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
- (거래)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(전월세신고제 영향)하나,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
- (수급)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^[5] 시장이 지속
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(서울 주택 월세 1월 0.11→5월 0.04%)

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	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(서울)

평가 및 전망[편집 | 원본 편집]

구조적 안정화 여건↑ + but, 단기 리스크 상존

➊ (구조적 여건) 글로벌 경기둔화^[6], 금리인상 가속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
➋ (단기 여건) 전세시장 불안,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
-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(8월~),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
- 서울APT 입주물량^[7] 등 국지적･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^[8]

☞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 매매·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국지적 불안요인 상존 → 선제 대응 필요

정책 여건[편집 | 원본 편집]

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

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
- (국민)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%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(리얼미터, 5.4~5일)
  - 응답 비중: (1위) 국민통합･화합(22.8%), (2위) 부동산 정상화(19.0%), (3위) 경제성장･분배(15.0%)
- (전문가)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%가 주거 안정 응답 (KDI 전문가풀조사, 6.9~10일)
  - 응답 비중: (1위) 물가 안정(44.6%), (2위) 거시경제 관리(21.2%), (3위) 주거 안정(18.2%)
➋ 주택공급 확대, 세부담 정상화,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

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	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

*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(6.9~10일, KDI)	*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설문조사(4.11일, 직방)

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
- 중개업소 전망(%, 5월 KB전망지수, 3개월 후 가격): (상승)7.9 (보통)66.4 (하락)25.8
- 부동산전문가 전망(%, KDI 설문조사, 하반기 가격): (상승)2.6 (보합)46.8 (하락)50.6

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

글로벌 에너지･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

☞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

각주[편집 | 원본 편집]

↑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(%): (‘17)1.5 (’18)1.1 (‘19)△0.4 (’20)5.4 (‘21)9.9<’06년 이후 최고치>
↑ 주간APT(%, 5.1→6.2주): (강남4구)0.02→0.00, (분당)0.05→0.04 등
↑ 6.2주 매매수급지수(100이하=매수자우위): (서울)88.8 (수도권)90.8 (전국)93.4
↑ 전국 APT전세 상승률(%): (‘17)0.6 (’18)△2.9 (‘19)△1.8 (’20)7.3 (‘21)9.6<’11년 이후 최고치>
↑ 6.2주 전세수급지수(100이하=임차인우위): (서울)94.7 (수도권)95.3 (전국)96.6
↑ ‘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’21.10월)4.9→(‘22.1월)4.4→(‘22.4월)3.6 [OECD] (’21.12월)4.5→(‘22.6월)3.0
↑ 서울APT 입주전망(만호): (5년平)4.5 ↔ (‘21)4.7 (’22^e)3.5
↑ 1~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.5만호이나,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

[1]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(%): (‘17)1.5 (’18)1.1 (‘19)△0.4 (’20)5.4 (‘21)9.9<’06년 이후 최고치>

[2] 주간APT(%, 5.1→6.2주): (강남4구)0.02→0.00, (분당)0.05→0.04 등

[3] 6.2주 매매수급지수(100이하=매수자우위): (서울)88.8 (수도권)90.8 (전국)93.4

[4] 전국 APT전세 상승률(%): (‘17)0.6 (’18)△2.9 (‘19)△1.8 (’20)7.3 (‘21)9.6<’11년 이후 최고치>

[5] 6.2주 전세수급지수(100이하=임차인우위): (서울)94.7 (수도권)95.3 (전국)96.6

[6] ‘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’21.10월)4.9→(‘22.1월)4.4→(‘22.4월)3.6 [OECD] (’21.12월)4.5→(‘22.6월)3.0

[7] 서울APT 입주전망(만호): (5년平)4.5 ↔ (‘21)4.7 (’22^e)3.5

[8] 1~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.5만호이나,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

[1]

[2]

[3]

[4]

[5]

[6]

[7]

[8]

@@ 1번째 줄: / 1번째 줄: @@
-== 시장 여건 ==
+==시장 여건==
-=== 매매시장 ===
+===매매시장===
 '''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+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'''
-* ➊ '''(지난 5년)'''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,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<ref>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(%): (‘17)1.5 (’18)1.1 (‘19)△0.4 (’20)5.4 (‘21)9.9<’06년 이후 최고치></ref>
+*➊ '''(지난 5년)'''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,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<ref>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(%): (‘17)1.5 (’18)1.1 (‘19)△0.4 (’20)5.4 (‘21)9.9<’06년 이후 최고치></ref>
-* ➋ '''(최근 동향)''' 금리인상 본격화,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
+*➋ '''(최근 동향)''' 금리인상 본격화,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
-** '''(가격)''' 서울,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<ref>주간APT(%, 5.1→6.2주): (강남4구)0.02→0.00, (분당)0.05→0.04 등</ref>되는 등 완화 조짐
+**'''(가격)''' 서울,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<ref>주간APT(%, 5.1→6.2주): (강남4구)0.02→0.00, (분당)0.05→0.04 등</ref>되는 등 완화 조짐
-** '''(거래)'''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(5.10일) 등으로 매물 확대, 다만, 매도-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
+**'''(거래)'''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(5.10일) 등으로 매물 확대, 다만, 매도-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
-** '''(수급)'''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'''매수자 우위<ref>6.2주 매매수급지수(100이하=매수자우위): (서울)88.8 (수도권)90.8 (전국)93.4</ref>''' 유지
+**'''(수급)'''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'''매수자 우위<ref>6.2주 매매수급지수(100이하=매수자우위): (서울)88.8 (수도권)90.8 (전국)93.4</ref>''' 유지
 {| class="wikitable"
-|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
+!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
-|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
+!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
 |-
-|
+|[[파일:621 대책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.png]]
-|
+|[[파일:621 대책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.png]]
 |}
-=== 전월세시장 ===
+===전월세시장===
 '''하향 안정세 지속 + 월세 비중 상승'''
-* ➊ (지난 5년) 임대차 2법이 도입된 ‘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<ref>전국 APT전세 상승률(%): (‘17)0.6 (’18)△2.9 (‘19)△1.8 (’20)7.3 (‘21)9.6<’11년 이후 최고치></ref> 및 신규-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
+*➊ (지난 5년) 임대차 2법이 도입된 ‘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<ref>전국 APT전세 상승률(%): (‘17)0.6 (’18)△2.9 (‘19)△1.8 (’20)7.3 (‘21)9.6<’11년 이후 최고치></ref> 및 신규-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
-* ➋ (최근 동향)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,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
+*➋ (최근 동향)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,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
-** '''(가격)'''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,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-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
+**'''(가격)'''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,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-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
-** '''(거래)'''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(전월세신고제 영향)하나,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
+**'''(거래)'''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(전월세신고제 영향)하나,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
-** '''(수급)'''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'''임차인 우위<ref>6.2주 전세수급지수(100이하=임차인우위): (서울)94.7 (수도권)95.3 (전국)96.6</ref>''' 시장이 지속
+**'''(수급)'''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'''임차인 우위<ref>6.2주 전세수급지수(100이하=임차인우위): (서울)94.7 (수도권)95.3 (전국)96.6</ref>''' 시장이 지속
-* 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(서울 주택 월세 1월 0.11→5월 0.04%)
+*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(서울 주택 월세 1월 0.11→5월 0.04%)
 {| class="wikitable"
-|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
+!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
-|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(서울)
+!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(서울)
 |-
-|
+|[[파일:621 대책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.png]]
-|
+|[[파일:621 대책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(서울).png]]
 |}
-=== 평가 및 전망 ===
+===평가 및 전망===
 '''구조적 안정화 여건↑ + but, 단기 리스크 상존'''
-* ➊ '''(구조적 여건)''' 글로벌 경기둔화<ref>‘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’21.10월)4.9→(‘22.1월)4.4→(‘22.4월)3.6  [OECD] (’21.12월)4.5→(‘22.6월)3.0</ref>, 금리인상 가속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
+*➊ '''(구조적 여건)''' 글로벌 경기둔화<ref>‘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’21.10월)4.9→(‘22.1월)4.4→(‘22.4월)3.6  [OECD] (’21.12월)4.5→(‘22.6월)3.0</ref>, 금리인상 가속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
-* ➋ '''(단기 여건)''' 전세시장 불안,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
+*➋ '''(단기 여건)''' 전세시장 불안,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
-**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(8월~),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
+**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(8월~),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
-** 서울APT 입주물량<ref>서울APT 입주전망(만호): (5년平)4.5 ↔ (‘21)4.7 (’22<sup>e</sup>)3.5</ref> 등 국지적･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<ref>1~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.5만호이나,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</ref>
+**서울APT 입주물량<ref>서울APT 입주전망(만호): (5년平)4.5 ↔ (‘21)4.7 (’22<sup>e</sup>)3.5</ref> 등 국지적･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<ref>1~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.5만호이나,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</ref>
 {| class="wikitable"
@@ 48번째 줄: / 48번째 줄: @@
 |}
-== 정책 여건 ==
+==정책 여건==
 '''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'''
-* 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
+*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
-** '''(국민)'''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%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(리얼미터, 5.4~5일)
+**'''(국민)'''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%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(리얼미터, 5.4~5일)
-*** 응답 비중: (1위) 국민통합･화합(22.8%), (2위) 부동산 정상화(19.0%), (3위) 경제성장･분배(15.0%)
+***응답 비중: (1위) 국민통합･화합(22.8%), (2위) 부동산 정상화(19.0%), (3위) 경제성장･분배(15.0%)
-** '''(전문가)'''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%가 주거 안정 응답 (KDI 전문가풀조사, 6.9~10일)
+**'''(전문가)'''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%가 주거 안정 응답 (KDI 전문가풀조사, 6.9~10일)
-*** 응답 비중: (1위) 물가 안정(44.6%), (2위) 거시경제 관리(21.2%), (3위) 주거 안정(18.2%)
+***응답 비중: (1위) 물가 안정(44.6%), (2위) 거시경제 관리(21.2%), (3위) 주거 안정(18.2%)
-* ➋ 주택공급 확대, 세부담 정상화,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
+*➋ 주택공급 확대, 세부담 정상화,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
 {| class="wikitable"
-|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
+!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
-|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
+!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
 |-
-|
+|[[파일:621 우선순위.png|500x500픽셀]]
-|
+|[[파일:621 기대 분야.png|500x500픽셀]]
 |-
 |*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(6.9~10일, KDI)
@@ 69번째 줄: / 69번째 줄: @@
 |}
-* 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
+*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
-** 중개업소 전망(%, 5월 KB전망지수, 3개월 후 가격): (상승)7.9 (보통)66.4 (하락)25.8
+**중개업소 전망(%, 5월 KB전망지수, 3개월 후 가격): (상승)7.9 (보통)66.4 (하락)25.8
-** 부동산전문가 전망(%, KDI 설문조사, 하반기 가격): (상승)2.6 (보합)46.8 (하락)50.6
+**부동산전문가 전망(%, KDI 설문조사, 하반기 가격): (상승)2.6 (보합)46.8 (하락)50.6
 '''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'''
-* 글로벌 에너지･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+*글로벌 에너지･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
-*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
+*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
 {| class="wikitable"
 |☞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
 |}
+== 각주 ==
+<references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