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약
| 순번 | 발표 일자 | 공식 명칭 | 별칭 |
|---|---|---|---|
| 1 | 2022.5.30. |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| 5.30 부동산 대책 |
| 2 | 2022.6.1. |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| 6.21 부동산 대책 |
| 3 | 2022.8.16. |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| 8.16 부동산 대책 |
| 4 | 2022.10.27 |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| 10.27 부동산 대책 |
주요 내용
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
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"중산·서민 주거 안정"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.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.
- (이자비용)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
- (보유세 완화)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’20년 수준 환원 추진
- (거래세 완화)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·양도세 중과 배제
- (금융접근성)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·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