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동 사항
-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
-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+0.1~1.2%p 세율 인상
- 과세기준일(6.1)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
-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
- 시가 약 18～23억원(과표 3∼6억원) 구간 신설
- → 시가 약 18억원(과표 3억원)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+0.2∼0.7%p 인상
-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
-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%→300%
-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(150%) 유지
적용 시기
- 2019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