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

내용

제52조의4(위원의 제척 등)

•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•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 • 2.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• 3.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
  • 4.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
  • 5.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•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.
•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•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.
• [본조신설 2012. 12. 1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