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1 부동산 대책/추진 배경

시장 여건

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+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

➊ (지난 5년)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,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^[1]
➋ (최근 동향) 금리인상 본격화,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
- (가격) 서울,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^[2]되는 등 완화 조짐
- (거래)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(5.10일) 등으로 매물 확대, 다만, 매도-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
- (수급)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^[3] 유지

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	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

하향 안정세 지속 + 월세 비중 상승

➊ (지난 5년) 임대차 2법이 도입된 ‘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^[4] 및 신규-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
➋ (최근 동향)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,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
- (가격)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,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-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
- (거래)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(전월세신고제 영향)하나,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
- (수급)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^[5] 시장이 지속
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(서울 주택 월세 1월 0.11→5월 0.04%)

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	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(서울)

구조적 안정화 여건↑ + but, 단기 리스크 상존

➊ (구조적 여건) 글로벌 경기둔화^[6], 금리인상 가속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
➋ (단기 여건) 전세시장 불안,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
-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(8월~),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
- 서울APT 입주물량^[7] 등 국지적･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^[8]

☞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 매매·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, 국지적 불안요인 상존 → 선제 대응 필요

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

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
- (국민)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%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(리얼미터, 5.4~5일)
  - 응답 비중: (1위) 국민통합･화합(22.8%), (2위) 부동산 정상화(19.0%), (3위) 경제성장･분배(15.0%)
- (전문가)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%가 주거 안정 응답 (KDI 전문가풀조사, 6.9~10일)
  - 응답 비중: (1위) 물가 안정(44.6%), (2위) 거시경제 관리(21.2%), (3위) 주거 안정(18.2%)
➋ 주택공급 확대, 세부담 정상화,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

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
- 중개업소 전망(%, 5월 KB전망지수, 3개월 후 가격): (상승)7.9 (보통)66.4 (하락)25.8
- 부동산전문가 전망(%, KDI 설문조사, 하반기 가격): (상승)2.6 (보합)46.8 (하락)50.6

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

☞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

↑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(%): (‘17)1.5 (’18)1.1 (‘19)△0.4 (’20)5.4 (‘21)9.9<’06년 이후 최고치>
↑ 주간APT(%, 5.1→6.2주): (강남4구)0.02→0.00, (분당)0.05→0.04 등
↑ 6.2주 매매수급지수(100이하=매수자우위): (서울)88.8 (수도권)90.8 (전국)93.4
↑ 전국 APT전세 상승률(%): (‘17)0.6 (’18)△2.9 (‘19)△1.8 (’20)7.3 (‘21)9.6<’11년 이후 최고치>
↑ 6.2주 전세수급지수(100이하=임차인우위): (서울)94.7 (수도권)95.3 (전국)96.6
↑ ‘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(%): [IMF] (’21.10월)4.9→(‘22.1월)4.4→(‘22.4월)3.6 [OECD] (’21.12월)4.5→(‘22.6월)3.0
↑ 서울APT 입주전망(만호): (5년平)4.5 ↔ (‘21)4.7 (’22^e)3.5
↑ 1~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.5만호이나,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