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1 부동산 대책/종부세 개편

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

추진 배경[편집 | 원본 편집]

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

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(100→60%)
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(3억원) 도입
고령･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^* 기발표
- ^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+
- ^➋1세대 1주택자
- ^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
- ^➍종부세 100만원 초과
^➊일시적 2주택, ^➋상속주택, ^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(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)

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

구 분	적 용 요 건
일시적 2주택	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
상속주택	(저가주택·소액지분)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요건 :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, 非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: 40% 이하 (기타) 5년간 주택 수 제외
지방 저가주택	^➊1세대 2주택자 ^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^➌소재지 요건 수도권·특별시(읍·면지역 제외), 광역시(군지역 제외) 외의 지역

※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(종부세)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(7월)을 통해 확정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