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,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,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.
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[편집 | 원본 편집]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| |
|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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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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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[편집 | 원본 편집]
-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‘등기신청권’이라는 것이 있는데,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