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(2018년)

추진 배경

•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
  •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
    • 전국 주택가격상승률(%) : (’18.5)△0.03 (6)△0.02 (7)△0.02 (8) 0.02
    • 서울 주택가격상승률(%) : (’18.5) 0.21 (6) 0.23 (7) 0.32 (8) 0.63
    • 지방 주택가격상승률(%) : (’18.5)△0.13 (6)△0.12 (7)△0.13 (8)△0.17
  •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
    •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(%):(7월4주) 0.11 (8월4주) 0.45 (9월1주) 0.47
    •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(%):(과천) 1.38 (광명) 1.01 (분당) 0.79 (구리) 0.69
•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
  •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
    • 단기부동자금(기말, 조원): (‘14)795 (‘15)931 (‘16)1,010 (‘17)1,072 (’18.6)1,117
    • 서울의 9월 1주 「매수자-매도자」 지수(KB)는 171.6으로 ’03년 집계 이후 최고
  •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
    • 보증금 승계비율(%) : (‘18.3)56.8 (4)49.1 (5)50.2 (6)50.8 (7)56.6
    • (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)
  •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
•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,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,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
  •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

추진 방향

투기수요 근절, 맞춤형 대책,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

• 종부세
  • 고가주택 세율 인상(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,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+0.2∼0.7%p)
  • 3주택이상자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(+0.1～1.2%p)
  • 세부담 상한 상향(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→300%)
• 다주택자
  •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,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
  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,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(종전주택 3→2년내 처분)
• 주택임대사업자
  • 투기지역․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%,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
  •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·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․종부세 과세
• 주택공급
  •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(30만호)
  • 도심내 규제완화(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)를 통해 공급 확대
• 조세정의
  •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(현 80% → 연 5%p씩 100%까지 인상)
  •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
• 지방 주택시장
  •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(5～10여곳 추가 전망)
  • 특례보증 도입,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

주요 추진과제

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

• 1) 종합부동산세
• 2) 다주택자
• 3)-1 주택임대사업자 :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
• 3)-2 주택임대사업자 : 대출규제 강화
• 4)-1 시장 관리 : 임대차․매매
• 4)-2 시장 관리 : 분양

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

• 1)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
• 2) 도심내 공급 활성화

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

• 1) 조세 제도
• 2) 조세 행정